상병수당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시범사업 제도)

질병이나 부상으로 업무를 할 수 없을 경우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시는 분들을 위해 국가에서 상병수당을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상병수당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상병수당이란?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인하여 경제활동이 불가한 경우, 치료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상병수당은 2022년 1단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23년부터 2단계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상병수당 신청방법

상병수당 신청은 관할지사를 방문하거나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1. 국민건강홈페이지 접속

상병수당을 신청하기 위해 국민건강홈페이지로 접속을 합니다.

 

 

 

 

 

2. 개인민원으로 이동

메인화면에서 "민원여기요"의 "개인민원"을 선택합니다.

상병수당

 

3. 상병수당 신청을 클릭

보험급여의 "상병수당 신청"을 클릭합니다.

상병수당

 

4. 로그인을 합니다.

로그인은 간편인증과 공동.금융인증서로 가능합니다.

상병수당

 

5. 상병수당 신청을 합니다.

주민등록 상 거주지역을 선택하시고 상병수당 신청의 "본인"을 클릭합니다.

상병수당

상병수당 지원내용

상병수당에 대한 지원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내 용
지급 금액	1일 46,180원 (최저 임금의 60%)
지급 기간	전체기간(모형 1, 2, 4) 또는 의료이용일수에서 대기기간 일수 제외(모형 3, 5)*

 

*모형 1~5은 시범기간동안 모형별 정책효과를 비교 분석하기 위한 모델로 시범지역에 따라 별도로 적용이 됩니다.

	구분	입원 여부	대기기간	최대보장기간	대상지역
모형1	근로활동불가	제한없음	7일	90일	경기 부천시 경북 포항시
모형2	근로활동불가	제한없음	14일	120일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모형3	의료이용일수	입원	3일	90일	전남 순천시 경남 창원시
모형4	근로활동불가	제한없음	7일	120일	경기 안양시 대구 달서구
모형5	의료이용일수	입원	3일	90일	경기 용인시 전북 익산시

모형 4, 5는 소득 하위 50%(4인가구 기준 2,864,957원)인 취약계층이 대상입니다.

가구원수에 따라 중위소득 50%에 해당되는 월 소득은 아래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지원절차

상병수당에 대한 지원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지원절차	주체
1. 상병발생	신청자
2. 진단서(근로활동불가 모형) 또는 의무기록 등(의료이용일수 모형) 발급
3. 건보공단에 상병수당 신청
4. 자격심사	건보공단
5. 의료인증 심사(근로활동불가 모형) 또는 의료이용일수 산정(의료이용일수 모형)
6. 급여지급, 사후관리

 

1. 상병발생

상병수당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업무 외 상병이 발생 시 해당됩니다.

2. 진단서 또는 의무기록 등 발급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상병수당 진단서를 발급합니다. 입원에 대한 증빙서류 및 진료비 납입확인서를 발급합니다.

3. 신청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건보공단에 상병수당 지급 신청을 합니다.

4. 자격심사

신청인의 자격 요건이 충족되는지 여부를 심사합니다. (모형4, 5는 가구의 소득.재산 기준 충족여부 심사도 포함)

5. 의료인증 심사 는 의료이용일수 산정

근로활동북가기간에 대한 심사하여 급여지급일수를 확정합니다. 의료 이용일수의 상병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합니다.

6. 급여지급

근로중단 실적 확인 및 최종 급여지급기간 산정 후 급여를 지급합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상병수당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상병수당을 꼭 신청하셔서 치료에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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