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기본형 공익직불금 대상 및 신청방법(공익직불제 제출서류 및 절차)

공익직불금 신청이 2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소농직불금은 작년 120만원에서 올해 130만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공익직불제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신청하셔서 꼭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문에서 기본형 공익직불금 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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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불금 신청방법

공익직불금 신청은 비대면 신청과 대면 신청이 있습니다.

1. 비대면 신청

비대면 신청은 농림사업정보시스템 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	2월 1일 ~ 2월 29일
신청 대상	비대면 간편 신청 문자를 수신한 농업인*
제출 서류	전산 처리(별도 준비 필요없음)

* 비대면 간편 신청대상은 지난해 공익직불금 등록정보와 변동이 없을 경우 가능합니다.

 

비대면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1 농림사업정보시스템 접속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송한 문자의 주소를 클릭하여 신청페이지로 접속합니다.

 

 

 

 

 

1.2 신청인 입력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본인 정보를 입력합니다.

1.3 개인정보 동의

개인정보 제공 등을 동의합니다

1.4 농지정보 확인

신청인 및 농지정보를 확인합니다.

1.5 신청서 제출

최종적으로 공익직불금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대면 신청

대면 신청은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	3월 4일 ~ 4월 30일
신청 대상	비대면 간편 미신청자
제출 서류	신청서, 경작사실확인서 ※ 신청서 제출 전 농지대장 및 경영체등록정보 현행화 필수

 

대면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1 기본직불 등록신청서 수령

읍면동에 방문하여 기본직불 등록신청서를 수령합니다

1.2 신청서 작성

기본직불 등록신청서를 작성합니다.

1.3 신청서 제출 및 접수증 수령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접수증을 수령합니다.

 

공익직불금 신청 대상

공익직불금제도는 기본형과 선택형으로 나뉘어지며 기본형은 다시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나뉩니다.

 

• 소농직불금 : 일정요건(개인 경작면적, 농가 소유면적, 영농 종사기간, 농촌 거주기간, 농외소득 등)을 모두 충족하는 농가에게 면적에 관계없이 120만원을 지급합니다.
• 면적직불금 : 면적 구간을 나누어 기준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가 낮아집니다.

각 요건에 대한 상세 기준은 아래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공익직불금 수령액 확인

공익직불금 계산기를 이용한 모의 계산으로 미리 수령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불금 계산기는 사용자가 입력한 값을 토대로 계산되며, 실제 지급되는 직불금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익직불금이란?

공익직불제는 농협활동을 통해 식품의 안전을 지키고, 환경을 보전하고, 농촌 유지를 위해 공익을 창출하는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본형 공익직불금 관련 상세 내용에 대해서는 아래 첨부파일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기본형공익직불.pdf

0.72MB

 

기본형 공익직불금 전체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업무	시기
지침수립 및 사전검증	1월
직불금 신청 및 등록	(온라인) 2월
	(방문) 3 ~ 4월
지자체 등록증 발급	5월
실경작 여부 등 현장조사, 지급대상자 확정*	5 ~ 9월
지급금액 산정	10월
직불금 지급	11월

 

*직불금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거나 부정수급했을 경우 기본직불금 총액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기본형 공익직불금 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기간 내에 꼭 신청하셔서 직불금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