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소규모 어가직불금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어선원 직불제)

어업인의 소득격차 완화를 위해 소규모어가, 어선원에게 정부에서 소득지원을 합니다. 본문에서 2024 소규모 어가직불금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어선원 직불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30만원까지 지원하는 어가직불금.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소규모어가.어선원 직불금이란?

소규모 어가직불금은 어업인 간의 소득 격차를 줄이고 어가의 소득을 안정시키기 위해 정부가 영세한 어가에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어촌에 거주하면서 5톤 이하의 어선을 소유하는 등 어업경영규모가 일정규모 이하인 어업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어선원 직불금은 공익기능을 수행하는 어선원을 대상으로 어선원 소득안정 및 어선어업 소멸 방지를 도모하기 위해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여기서 공익기능은 어촌 정주를 통한 어촌사회를 유지하고 해양영토 수호, 해난구조를 통한 국민생명보호 등을 의미합니다.

 

지원금액은 동일하게 130만원입니다.

 

 

 

 

 

 

소규모 어가직불금 지원대상 및 요건

1. 지원대상

소규모어가 직불금 지원 대상은 어업경영체 관련 정보 등을 등록한 어업인입니다. 

어업경영체 등록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등록 절차	주체	내 용
1. 등록신청서 제출	어업경영체	방문, 우편, 인터넷으로 제출 가능
2. 신청서 접수 및 전산등록	지방 해양수산청	경영체등록관리 시스템에 전산 등록
3. 서류검토 및 현지조사		어업인 증명서류 검토 및 필요시 현지조사
4. 등록통지서 발급		경영체별 고유등록번호 부여. 30일이내 등록통지서 발급
5. 상시조사		전산검증, 현지조사를 통해 사실 확인
6. 변경등록신청서 제출	어업경영체	사실과 다른 경우, 경영정보 사실이 변경된 경우
7. 변경등록	지방 해양수산청	변경요청을 반영하여 변경등록
8. 변경등록통지서 발급		30일 이내에 경영체 등록통지서 발급

 

 

 

 

 

어가직불금

2. 요건

그 외 어업 특성에 따른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어선어업	- 5톤 미만
양식업	- 매출액이 5톤 미만 어선 평균 어업이익(3,285만원) 이하
신고어업	- 신고어업 단일종사자
기타	- 어업 종사기간 3년 이상

 

어가직불금

어선원 직불금 지원대상 

어선원 직불금 지원대상은 어선소유자와 1년 중 6개월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하거나 6개월 이상 승선하여 근로를 제공한 내국인 어선원입니다.

 

어선원 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선원은 근로계약서, 어선 승선 기록 등 증빙자료를 신청하기 전에 준비하여야 합니다.

 

소규모어가, 어선원 직불금 신청방법 

요건에 해당하는 소규모어가, 내국인 어선원은 아래와 같은 절차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관할 읍.면.동에 신청서 제출 > 자격검증 후 직불금 지급

어선원은 어선의 선적항이 있는 읍.면.동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원금은 작년 120만원에서 올해 130만원으로 10만원 인상하여 지급합니다.

직불금 관련 문의는 아래 전화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 소규모어가.어선원 직불금 관련문의 : 044-200-5454, 6011

어가직불금

신청기간

2024년 소규모 어가직불금은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당초 6월부터 신청을 받을 예정이었으나 직불금 신청요건 확인을 위한 시간이 필요해 한 달 앞당겨 5월부터 접수하기로 했습니다.

• 신청기간 : 5월 1일(수) ~ 6월 30일(일)

어가직불금

 

마치며

지금까지 2024 소규모 어가직불금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어선원 직불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